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특히 소상공인 이외에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 이슈사항을 총정리 해드립니다.
4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를 놓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 4차 재원지우너금은 선별지급쪽을로 방향이 기울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빠른 국회 처리를 통해 3월에는 지급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정부 여당에서 보였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 규모, 제한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아래 내용 잘 숙지하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자금을 필두로 일자리 지원 예산, 백신 구매예산, 하위계층 국민들까지 감안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이처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도 커졌는데요. 현재까지 논의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특고, 지급시기 등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차등지급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특고, 지급시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매출감소 규모에 따른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차등지급 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는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일괄지급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식은 매출액 감소폭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최대 재난지원금은 500백만원이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매출 감소에 따른 등급을 더 세분화 하고 지급금액도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특고, 지급시기
다음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기존 수혜자에게는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선별지급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소득하위 10%계층에 일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난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용역업체,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전세버스기사,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일반업종 매출액기준 상향조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특고, 지급시기
일반 업종 매출기준을 10억으로 상향 조정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때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는 매출액 10억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일반 업종에는 연매출 4억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은 많지만 그만큼 매출 원가율도 높기때문에 마진율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제한을 두다보니 상당수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기준을 10억으로 상향조정하면 지급대상이 1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매출액 감소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대상 근로자수 기준 완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특고,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수를 완화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제조업은 10인미만, 서비스업은 5인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도 고려중입니다.
노점상인 지급대상 제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특고, 지급시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노점상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세무자료가 없어서 노출규모와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특고, 지급시기 등 주요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 받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