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네요. 금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지원 예정이며, 청년 및 여성 등 일자리 지원도 27만개 예정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신청 등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의결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펜데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들기로 했네요.
이번 추경에서 총 19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투입 자금은 6조 7000억원 규모 입니다. 지원 대상은 385만명으로 늘렸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소상공인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업종은 400만원, 기존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일반업종에서 매출이 20%이상 감소된 경우 200만원, 나머지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은 삭제되었고,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10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돌범서비스 종사자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 9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 안밖이 될 예상입니다.
정부는 3월 4일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 통과될 경우 3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4월 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정부 긴급 고용대책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신청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고용대책으로 총 2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휴업, 휴직수당의 2/3을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으로 대상으로는 총 2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기정예산 4조 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확대하며, 백식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내용인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신청 등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의결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이후 상세내용을 잘 지켜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