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지차제별로 다양하게 재난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해왔는대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에서 발표 내용을 이야기 해볼게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국회본회의에서 발표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상에 해당되거나,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정부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발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월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1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2월 1일 ~ 3월 14일, 현장 신청은 3월 1일 ~ 4월 30일, 기타 취약계층 서비스는 2월 1일 ~ 2월 28일까지 3가지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문 이외에도 현장 방문도 위의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니 본인의 신청일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페로 지급되며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 논의에 밀려 수면 밑으로 들어갔었는데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 처럼 제한적 선별 지급보다는 전국민적으로 두터운 선별지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월 2일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을 발표했죠.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민적 선별, 보편 지급으로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2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인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가족 기준 100만원) 이외에 피해 업종인 3차 재난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추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과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손실보상법의 처리가 급하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은 4월 이후에나 지급될 것 같네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시간과 싸워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중요한 대안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선별적 지급? 재원은 충분할까?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과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다소 다른 정책을 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잭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하면서 영업규제로 고토잉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 지원과 선별적 지급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입니다. 대부분을 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2~3차 재난지원금을 거치면서 정립된 선별지원 원칙을 허문다는 점도 부담이겠죠.
저의 생각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형평이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영업 손실이 큰 대상에게 선별지급이 같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다고는 하나, OECD 국가 중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항 발표에서도 한국은 작년 재정적자 주요 42개국 중 가장 낮은편 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국회본회의에서 발표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도 이야기 해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같은 시기에 전국민이 힘을 내서 다같이 방역에 더욱 신경쓰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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